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 보험이 있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공익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의료실비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 죄근 10년간 보험금 청구의 증가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4월부터는 단독형의료실비판매가 의무화된다. 대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되는 등 변화가 생기고 있어 변경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단독형 의료실비보험 의무화 장단점
2018년 3월 말까지 판매되는 의료실비보험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급여부분의 90%, 비급여부분의 80%)에 한해 지급해 왔다. 때문에 실비만 보장하는 단독형 의료실비보험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암이나 3대 질병, 수술비, 입원일당, 진단비 특약 등 특약형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해온 것이 추세였다.
단독형 의료실비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보험사가 판매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품이다. 따라서 설계사를 비롯해 보험사에서 판매를 꺼릴수 밖에 없는 상품이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단독형 의료실비 판매가 의무화된다. 특약형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불필요한 특약을 유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료 증가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지만 단점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단독형 의료실비보험 판매의 장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비급여 부분을 급여부분으로 전환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대신 단독형 의료실비보험의 의무화로 소비자의 보험료를 줄이는 반면 보험사의 끼워팔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단독형 의료실비보험 의무화의 배경이다. 실제 특약형 의료실비보험은 실비에 다른 특약을 끼워 팔기 좋은 상품으로 불필요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품이다.
단독형 의료실비보험 판매의 단점
1. 두가지 보험에 가입으로 보험료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실비만 보장하는 단독형 의료실비 외에 특약을 보장하는 건강 보험 등의 가입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의료실비와 특약형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날 수도 있다.
2. 단독형 의료실비보험 심사 강화 및 판매 중단
단독형은 업무만 늘어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상품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단독형 의료실비보험 가입이 심사를 강화해 가입 문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외국계 계열사와 중소형 보험사에서는 의료실비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한 회사가 있는 등 앞으로 의료실비보험 판매중단 보험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대형보험사의 전유물화
중송형 보험사의 실비보험 판매 중단으로 대형보험사만의 전유물로 남을 수 있다. 대형보험사는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실비보험 판매를 계속하고 다른 보험상품에서 손해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병자 의료실비보험이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이전에 치료이력이 있거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암을 제외한 기존 치료이력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낮췄고, 18개의 심사항목도 6개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잦아지는 질병과 상해로 인한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어 건강 100세 시대에 조금이라도 보폭을 맞추고자 하는 보험이다.
다만 환자 본인 부담률이 30%로 기존 의료실비보험에 비해 높고, 도수치료, MRI, 주사제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통원치료의 경우 외래진료비와 약값은 보장받지 못해 기존 의료실비보험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노령화에 따른 갱신보험료의 증가에 있다. 실제 60세 이후 갱신형 의료실비보험료 증가분이 염려스럽다.
적정한 의료실비보험 가입시기는?
이처럼 의료실비보험의 변경시기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쉽다. 의료실비보험 가입 요령을 보면 젊을수록 유리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특약형(통합형) 의료실비보험이 유리하다. 또한 순수보장형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갱신형에 100세 만기형이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질병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자신의 나이, 기왕력, 가족이력, 보험 가입 상태 등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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