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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그리고 여유

흙수저 대물림 끊는 디딤씨앗통장 제도란?

by 정오와 자정 2020. 1. 22.

영원한 흙수저는 없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디딤돌씨앗통장은 정부(지자체)에서 매달 최대 5만 원까지 1:1 매칭 지원을 통해 적립한 돈을 만 18세 이상 된 후에야 찾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경제 교육을 통해 경제 마인드는 물론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종잣돈 마련'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디딤씨앗통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디딤돌씨앗통장 대상과 연령 및 지원금액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5만 원 이하/월)을 저축할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 매칭지원금으로 월 5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대상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 아동/소년소녀가정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아동 / 장애인시설보호 아동 / 가정복귀 아동, 기조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세부터 17세까지 신규가입 가능-2003년~2008년생) 
- 지원 연령 :  0세부터 18세까지(기초생활수급가구는 만 12세~17세)

- 지원금액 :  최고 5만 원까지 지원, 단 매월 최고 5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4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만기시점까지 찾을 수 없어 사회적 자립금 형성에 도움이 됨.

- 후원제도 :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대상을 지정하거나 미지정으로 후원 가능

 

 

 

디딤돌씨앗통장 및 경제교육 내용

대상 아동 명의로 개설하고 지자체 명의(정부 매칭 적금)로 부기 관리하며 만기 등 인출 시 명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좋은 점은 만 18세까지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일반 적금의 중도해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이리고 할 수 있습니다.

 

- 성격 : 대상 아동 명의의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 최대 적금금액 : 50만 원(기본 적립금 5만 원, 본인 최대 45만 원)

- 금융기관 : 신한은행

- 정부매칭지원금 운용 방법 : 국·공채 적립식 펀드 운용(

- 만기지급이율 : 매월 영업점 고시 이율

- 만기 후 적립 이율 : 자유적립식 + 0.5%(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단 매칭지원금은 없음)

- 디딤씨앗 경제교육 사업내용 및 구성 :

 

 

 

디딤돌씨앗통장 신청 및 개설 과정

 

위에 기술한 저소득 아동에 해당되면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구는 신한은행(지점)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개설을 의뢰하고, 신한은행은 통장으로 개설하여 해당 시·군·구로 교부하며 시군구는 이를 해당 아동(후견인, 보호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디딤씨앗통장 종류와 통장 :
① 디딤씨앗 적립예금 : 각 아동별 발행
②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 : 통장 미발행(매월 계좌정보 제공)
③ 보증예금 : 펀드 계좌 입출금을 위한 지자체 유동성 예금 통장 1부
※ 해당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 담당자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아동별 통장을 아동에게 교부하고, 각 지자체의 "보통예금" 통장은 직접 관리합니다.

 

- 적립 방법 :

① 직접 저축 : 시·군·구에서 지급받은 본인의 통장에 자율적으로 저축
② 후원자 입금 : 아동의 후원자가 후원금 등으로 적립금을 직접 입금
※ 월 1,000원 이상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정부 매칭은 5만 원까지 가능)
신한은행을 통한 디딤씨앗통장 계좌 입금은 추가 수수료 없이 입금 가능(인터넷뱅킹, 신한은행 창구 이용)
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통장 계좌로의 입금 경우 수수료 발생(매월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수수료 지급 최소)
 

 

 

만기 시 인출 방법과 적립금 용도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장업 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용용도별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금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자립 달성 도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사용용도별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

 

- 만기 시 인출 신청 및 방법 : 만기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인출을 승인받고, 계좌 운영기관(금융기관)은 적립금 사용처(채권자)에 계좌 입금하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합니다.

- 일정기간 적립하고 일정 연령에 달한 아동은 자기 계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본인의 적립금 사용(3년 이상 가입한 만 15세 이상 아동, 2회 제한)이 가능합니다.

 

 

 

- 만기 시 적립금 신청 및 지급 과정

① 신청자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서식 8호>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인터넷뱅킹에 적립금 지급 등록 후 출력하여 협약서상 거래용 사용인감을 날인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 <서식 9호>를 신청인에게 발급 --> 신한은행에 지급 승인 내역을 통보하여 지급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적립금의 목적 외 사용, 타용도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신청인(아동)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    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 
④ 신한은행(지점)은 지급요청서에 따라 해당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로 지급
  -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는 채권자*계좌 또는 아동의 계좌를 기입하며 해당 계좌로 만기 해지금액을 지급함
  * 채권자 : 아동이 학자금 사용 용도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 등을 말하며,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사용 용도의 경우 학원 등 아동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를 의미함
  * 채권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자립 사용용도의 특성상 아동에게 직접 자립 자금 입금 가능
  - 단,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은 은행영업일 수로 3일째 되는 날 입금
    (예 : 1월 3일(금) 해지 신청 시 1월 7일(화)에 지급)
⑤ 신한은행(지점)은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통지

 

 

 

디딤씨앗통장 후원제도 안내

 

부모 재산이 자식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소위 금수저와 흙수저 이야기는 현실을 비꼬는 젊은 세대의 울분이자 자본주의가 만든 풍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독지가의 후원에 힘입어 아동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종잣돈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이라는 어렵고 긴 명칭보다 '청소년 종자돈 마련'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디딤씨앗통장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보다 널리 알려져서 보다 많은 아동과 어린이가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적은 금액이나마 매달 후원하는 데 참여하시는 분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미지 클록시 디딤씨앗통장 후원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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