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능공으로 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2년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건설업 역시 일자리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실업 증가로 이어져 고용보험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실직자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고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본다.
(※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체교육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 진행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고 있어 생략한다. 다만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함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부터 해야 한다. 본인 인정 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원패스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본인인증이 끝나면 화면에 보이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한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은행 계좌번호 확인 및 파일 첨부와 동영상 교육 수료 확인 파일 첨부는 필수, 작성내용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일자에 맞춰 전송이 완료되는 것까지 꼭 확인할 것)
1. 신청인 정보 확인 단계 : 신청인의 정보 입력 및 확인(수급기간과 금액 확인 가능)
2. 실업사실 확인단계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업사실 확인
3. 재취업활동 확인단계 : 코로나로 인해 2월 28일부터 전 회차 4주 1회로 변경
실업인정 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해 자신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과 구직급여 금액을 알 수 있다. 신청서 내용에는 이를 기반으로 구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입력하고 통장사본을 촬영한 후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처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좌번호 '신규'에 체크한 후 새로운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선택하면 된다.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된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뜬다. 만약 변경을 하고 싶다면 '변경'을 체크한 다음 새로운 계좌번호를 등록 후 선택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는 첨부해야 할 파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통장사본이고 또 하나는 '동영상 시청' 확인 파일로 구직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각 회차별로 시청과 파일 첨부가 필수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정부에서 75%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해당되는 연령대라면 신청하는 것이 옳다. 국민연금 이자율은 그 어떤 것보다 높기 때문이다. (만 60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업사실 확인단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단계에 해당된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소득이나 산재급여 수급 없어야 하며 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해서도 안된다.
마지막 단계는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재취업활동 확인단계다. 이미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도의 첨부파일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활동이 요구되면서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동영상 교육 수료'로 각 회차별 구직활동을 인정해주고 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를 체크하고 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해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각 회차별로 수강 완료일을 기준으로 수강해야만 한다. 프로그램 수강 중 완료 여부는 새로고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시청 도중 마우스의 움직임 등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 시청은 온라인 1차 실업인정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시청한 후 수료 확인 파일을 첨부해서 전송해야 한다.
수강 여부는 진도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며 수강 완료 후 구직활동 인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때 임시저장 후 모든 양식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일자에 맞춰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경험상 임시저장 버튼 작동이 되지 않아 동영상 교육 완료 화면을 캡처해서 파일로 저장한 후 전송을 마쳤다.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을 했었기에 해당이 안 되기도 하지만.....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과정에서 '구직활동 외 구직활동'으로 '온라인 취업 특강 프로그램'은 먼저 시청한 다음 구직활동 외 구직활동에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순서항 다소 설명이 미흡하게 되어 있던 것 같다. 그 외 과정은 자세히만 읽어보고 따라가면 어려운 부분이 없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해 보인다.
적립된 고용보험금과 정부에서 보조하는 혈세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부정 신청이나 수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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