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고 다양한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권 이용은 물론 연말정산 등 폭넓은 범용성이라 할 수 있죠. 반면 민간 인증서는 종류가 다양해졌지만 아직은 범용성이 떨어지면서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들은 구태여 바꿀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민간인증서를 비교해 보고 공동인증서 종류 및 신청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공동인증서와 민간인증서 장단점
공동인증서를 처음 발급받는 분은 무엇보다 불편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됩니다. 최근엔 액티브 X 대신 PKI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보안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별 보안프로그램도 다운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범용성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동인증서는 모바일이나 PC의 HDD보다 가급적 USB나 SD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공동인증서는 개인이나 사업자별로 용도와 유효기간에 따라 적잖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구 분 | 장 점 | 단 점 | 비 고 |
| 공동인증서 | - 범용성 - 20년 이상의 운영노하우 - 검증된 보안성 |
- 보안프로램 다운로드 - 저장 공간의 보안 취약성 - 종류에 따라 비용발생 - 접근성이 떨어짐 - 편의성이 떨어짐 |
- 개인용/사업자용/서버용 - 다양한 용도별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코참빌, 원산지, 관세청, 비축물자 등 다양한 용도별 발급가능) |
| 민간인증서 | - 다양한 인증방법 - 보안성 - 접근성 - 편의성 |
- 범용성이 떨어짐 - 경쟁이 심함 - 사용자 혼란 가중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패스, 토스, 삼성패스, 금융인증서, 뱅크사인, NH원패스, KB모바일인증서, 하나원큐 모바일인증 등 |
민간인증서는 클라우드에 저장해 사용하는 기기에 상관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인식이나 간편 번호로 편리한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종류가 있고 각 은행이나 증권사 등 제휴가 느려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용도별 종류 및 발급 비용
공동인증서를 약 10년 이상 사용해 본 결과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로그인 또는 결제 시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 입력이라는 복잡한 과정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인증서는 패턴이나 생체인식,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이나 본인확인이 간단한 것과 보안성이 개선된 부분이 장점이지만 아래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 분 | 종 류 | 용 도 | 수수료(년) | ||
| 개인 | 은행(카드)/증권/보험 /공공기관용 |
-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 업무용 - 건강보험 등각 종 민원업무용 |
무료 | ||
| 홈택스용 | - 각종 민원증명, 고지, 세무신고/상담 등 | 2,200원 | |||
| 범용 | - 모든 용도로 사용 | 4,400원 | |||
| 사업자 (개인/법인) |
보건복지전용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등 보험복지분야 용 | 무료 | ||
| 전자세금계산용 코참빌용 |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서비스 - 상공회의소 코참빌 전자세금계산서 및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업무이용 |
2,200원 | |||
| 홈택스용 | - 세무신고, 고지, 민원증명, 세무상담 등 국세업무용 | 4,400원 | |||
| 비축물자용 | - 조달청 비출물자의 구매, 보관, 판매 및 선물 옵션거래 와 정보제공, 나라장터 이용 |
16,500원 | |||
| 원산지증명용 관세청통관포탈용 |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관세청 통관 서비스 업무용 | 55,000원 | |||
| 범용 | -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110,000원 | |||
| 일반서버용 | - PKI 기반 보안시스템상 제공되는 실시간 서비스 | 550,000원 | |||
| 서버(OCSP)용 | - 공공 아이-핀 센터로부터 이용허가를 받은 공사공단용 | 550,000원 | |||
| 서버(공공아이핀)용 | -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인증, 암호화통신 등 | 550,000원 | |||
| 범용 | - 전자계약, 전자입찰 등 모든 서비스에 이용 | 110,000원 |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3년으로 선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용은 1년과 3년으로, 사업자는 1년(110,000원), 2년(198,000원), 3년(26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동인증서 신청 및 발급 과정(방법)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과 갱신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들 기관은 전자서명법 개정 이전에는 정부에서 인증한 공인기관이었지만 이제는 민간인증서 발급기관과 동일한 자격을 지니며 어디서나 공동인증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신청 및 발급 과정>
공동인증서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발급 과정에서 꼭 필요한 대면 인증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우체국 가운데 편리한 곳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신분증과 신청번호를 지참하고 자신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정보인증을 이용해 신청하고 우체국을 통해 대면 인증을 받고 발급 받았습니다.
1. 약관 동의
2. 서류제출 방법 선택
3. 신상정보 입력
4. 결제정보 입력
5. 결제하기
6. 대면확인 과정(신분증이나 통장 지참) - 은행이나 우체국 이용
7. 공동인증서 발급
약관 선택에 있어 개인정보 홍보마케팅 동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요즘은 너무 많은 문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는 전자신분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 번은 대면 확인이 필요한데요 서류제출 방법을 선택한 후 자신이 선택한 우체국이나 은행 중 지정한 곳에 방문한 후 신분증이나 통장, 신청번호를 제시, 본인 확인을 거치면 공동인증서비스 신청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공동인증서 발급 과정에 접수증의 등록번호가 필요). 서류제출 기관은 향후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 방문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청 정보는 개인, 사업자에 따라 양식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고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발급용 임시번호는 자신만이 기억할 수 있는 영문/숫자 혼합 10자리를 입력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제와 대면확인이 끝나고 이메일을 통해 발급받을 때 신청번호와 더불어 필요한 번호죠.
결제정보 화면이 뜨면 자신이 결제할 금액이 맞는지 확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청번호와 결제시한이 나타나는데요 주문정보를 한번 더 확인한 후 아래 결제수단을 선택한 다음 결제를 진행하면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이 온라인상에서 완료됩니다.
결제까지 완료되었다면 자신이 지정한 우체국이나 IBK은행 지점에 방문, 신분증이나 통장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발급안내메일이 전송됩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한 후 발급용 임시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공동인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방법-->범용공동인증서 신청 후 발급방법(과정)
공동인증서 사용 시 주의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하고 한 번은 대면확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은 은행별로 또 다른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특히 공동인증서는 모바일이나 PC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이동용 매체(USB)에 저장하고 필요시마다 사용하는 것이 보안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공동인증서의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향후 민간인증서의 범용성이 확장되면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간편한지 판단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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